개인 파산 조건/절차/기간/비용 등 (회생과의 차이점)

개인파산?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 파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분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개인 파산이 무엇인지, 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회생과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차이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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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이란?

자신의 전 재산으로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단, 혹시 모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한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파산 신청 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없거나 생계비 이하수준의 소득, 재산이 없거나 현저히 많은 부채, 부채 규모는 상한 제한 없음)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신청권자(채무자)가 관할법원에 파산 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 결정 기간

면책 신청부터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정도 소요된다.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이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따져보는 것이다. (아래 참조)

파산 신청 시 면책 불허 사유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 파산 면책

신청 비용

개인 파산 비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진다.

1. 법원 비용(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

2. 도산 변호사 수임료

3. 서류 발급비용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및 법원 요구 서류)

보통 개인 보다는 법률 대리인, 법률 사무소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른 최종 비용은 약 200~300만원 정도는 생각해야 하되 난이도에 따라 그 비용은 차이가 날 수 있다.

 

파산과 회생

개인회생과 파산 같은 개념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다르다. 모두 보유 재산보다 채무, 빚이 많아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고 부채 한도 가 정해져 있다. (무담보부채 5억, 담보부채 10억 이하)

 

이에 반해 개인 파산은 소득이 아예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하며, 부채 상한이 없으나 개인회생에 비해 통과가 훨씬 까다롭다

 

그리고 개인 회생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면책결정을 통해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는다는 점에서 파산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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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나 회생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지만

본의 아니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변 도움 받을 곳을 찾아 잘 상담하신 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